수산분야에도 직접지불제 도입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어장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민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양식어업 직불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을 반영하여 환경오염 유발 효과가 작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합사료는 단미사료(식물성·동물성·광물성 물질)와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가공한 사료다. 현재 어류양식업자의 80% 이상이 고등어, 까나리 등 새끼고기를 잘게 절단한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생사료는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물 속에서 쉽게 분해되어 사료 유실이 많기 때문에 어장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재료가 되는 새끼고기를 남획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사료에 비해 공급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사료의 경우 어황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 폭등의 우려가 있고 저장성이 없어 냉동시설이 필요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역별, 양식방법별, 어종별 지원방법 등 친환경 양식어업 직불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전체 어류양식업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넙치, 우럭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으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내년부터 보조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양식어장 환경개선 및 어족자원 보호와 함께 노동력 절감 등으로 인한 어업 경영의 안정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친환경 양식어업 직불제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