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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된다.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 '전남도 학교급식 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5일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이에따라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들이 발의해서 만든 최초의 조례로 기록된다.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주민 4만9천549명은 지난 4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 도의회에 제정을 청구했다.또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지난달 19일 나주시에 이어 두번째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도의회는 이 수정 조례안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재료를 당초 '국내 및 지역 농산물'이라는 구체적 명시를 삭제한 대신 유전자 변형이 없거나 농산물 품질관리법등 국내법 규정에 맞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 WTO 등 통상마찰을 피했다.또 전남도가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맡도록 해 교육법 등 상위법 위반도 피할 수 있도록 했다.전남도도 상임위 간담회에서 수정 조례안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재의 요구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도의회 농림수산위 박래옥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안정적 소비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관련법 위반이나 통상마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전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가 이뤄진 나주시 학교급식 조례안의 재통과 여부와 타 시.군의 잇따른 조례 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및 문의처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