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반대입장 자료 줄테니
반대입장 하면 참고하삼..
참고로 많이 깁니다.
반대
원고측은 "경제적ㆍ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선심성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강행되고 법원에 의해 정당화됐다. 새만금 사업이 강행되면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이 지적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요약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20,000 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
할 수 없다.
(5)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6)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7)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8) 심각한 환경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9) 갯벌 파괴로 어족자원이 고갈된다.
(10) 갯벌이 살아지면 생태계 불균형으로 철새도래지 등이 파괴된다.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환경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3.3배 높다고 평가. 국내에서 식량안보가치를 말할 때 쌀 등의 식량 자급율 만을 논하지만, 어패류가 지닌 식량안보가치는 쌀 등의 곡류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음. 특히, 갯벌의 정화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면 논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음(영국 과학지 'Nature')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된 상황에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는 갯벌매립으로 인해 89년 5,8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다. 바지락은 1,000톤이던 것이 60-70톤으로, 백합류와 가무락은 계통판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서식처가 간석지가 아닌 해수에 잠겨있는 조하대인 피조개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미끼생물류서 한때는 상당한 수출량을 보였던 갯지렁이 등은 100% 소멸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북지역의 수산물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갯벌이 사라집니다.
여기 서해안 갯벌은 그곳에 사는 각종 다양한 생물체와 그 넓이,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원시형태로 인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갯벌이었는데 그 귀중한 갯벌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변 어민들의 생계위협
갯벌에서도 많은 금전적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어민들은 이 갯벌에서 많은 어패류와 갯지렁이, 해초류등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양식도 하고요. 이것은 모두 갯벌을 이용하여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인데 갯벌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이곳에서 금전적 수입을 올리던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물론 국가에서 보상은 해줍니다.
- 생태계 파괴(환경오염)
자동적으로 갯벌에 살던 생물들이 사라지고, 이때문에 이들을 섭취하고 공생하던 다른 어류나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매년 찾아오던 철새도 오지 않겠지요.
-막대한 자금 소요
총 예상 소요자금이 약 3조 489억원이나 됩니다.
-새만금 갯벌에는 뭇 생명이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에는 조개 중의 조개라 불리는 백합을 비롯해 가무락, 갯지렁이, 게 등 371종의 저서 생물이 서식 전국 조개류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자료 : 새만금환경영향민관공동조사단) 조기, 웅어, 전어 등 우리 나라 서해안에 출현하는 어류 76.9%의 서식지, 산란지이며, 치어들의 이동통로 봄, 가을 도요 물떼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200,000마리 이상의 새들이 새만금 갯벌을 이용
-새만금 간척은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농업정책입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될 수 있는 쌀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0.7%(쌀소비량 : 약 2천만톤, 새만금지역 쌀 생산량 13만5,840톤)에 불과 정부(농림부)는 매년 3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지로 만들겠다고 함. 그러나 농림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경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