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문제점>
대부분의 간척사업은 ‘농토확장’과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이라는 두가지 수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과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 창출면에서 타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 갯벌 훼손의 폐해와 문제점을 다루어 본다.
1.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
--- 갯벌을 간척 후 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수산업을 농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수산업을 반드시 농업으로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간척 후의 에이커당 미곡 생산가치는 2백47만원이었으며, 갯벌을 그대로 두고 수산물을 생산할 경우는 에이커당 3백65만원의 가치가 발생했다. 농업과 수산업을 순전히 경제적 가치로 직접 비교해도 수산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간척으로 공급된 토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시화산척사업도 시화호 오염으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농지가 용도변경되어 사라지는 면적이 간척사업으로 생겨나는 농지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2.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
---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에서는 토지는 왜 하필이면 ‘갯벌’에서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 많은 인구’라는 말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국토면적확대라는 개발논리에 날개를 달아주어 갯벌에 대한 압력(간척 및 매립)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갯벌은 쓸모 없는 땅이라는 잠재 의식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갯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갯벌이 가진 수산업적인 가치(경제적 가치)에 환경적, 심미적 가치를 더한다면 갯벌은 어느것 보다도 귀하게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즉,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면 된다는 성장중심의 개발이 환경가치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개발의 과정이 환경가치 상실의 과정과 비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파괴된 환경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다. 시화호가 이를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예를 들면, 시화호는 1천8백만평의 면적에 팔당호의 2배나 되는 3억톤의 해수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라진 갯벌면적은 2천7백여만 평이나 된다.
시화호가 건설되고 썩어가면서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부분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시화호가 썩는 것은 갯벌이 죽었기 때문이다. 갯벌이 죽었으니 갯벌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사라질 수 밖에.
국민의 혈세를 걷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주도형 대형사업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다.
시화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대형댐, 경인운하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한 성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화간척사업은 87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87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적인 조사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나마 환경영향평가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인구예측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유입하천의 영향조사도 전혀 엉뚱한 아산호 상류 안성천을 가지고 진행했다. 경제성 분석도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3. 간척 후 토지 소유에 관한 문제점
--- 간척 후 토지의 소유가 분명한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천수만 A, B 지구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곳도 있다.
인천 연안의 동아매립지 역시 동아건설이라는 재벌소유이다. 간척 전에는 우리 모두의 공유지였으나 이제는 모두 사유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농업진흥공사, 토지개발공사, 또는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들 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간척지를 분양한다.
갯벌을 간척하는 이유가 간척 후의 토지매매를 통한 이익, 즉 간척 차익을 취하는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익은 환경을 팔아 얻은 것이므로 언젠가는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차익이다. 이미 시화호에서 그 단초를 우리는 보고 있다.
한번 변형된 자연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간척사업의 무모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갯벌은 사람들에게 바지락이나 굴 같은 수산물을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업과정에서 건강한 마을 공감대와 공동체가 형성된다.
갯벌은 또한 사람들을 차별을 하지 않는다. 뻘에서 누구나 열심히 작업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가질 수 있다. 갯벌은 빈부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갯벌이 가지고 있는 부의 분배기능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적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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