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200만원 이하니까, 조금 이라면 몇만원, 의외로 많으면 수십만원
그리고 대량으로 채취해서 큰 장사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면은 수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벌금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으로 잡는다거나 낙씨 혹은 갈구리 같은 것으로 사용해서 잡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처벌이 되지를 안습니다.
다만, 허용이 안되는 산소통을(산소통도 어획도구로 취급됨)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에는 문제가 없어서, 신고가 되서 처벌이 된다고 해도... 채취한수산물은 원래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고, 채취자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압수를 당했다면, 처벌을 받고... 심경의 고충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돌려달랄
여유도 없고, 당국에서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냥 날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을태지요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1·7·21, 1976·7·9, 1991·3·28, 2000.12.27>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삭제<1982·11·13>
5. 가리·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한다)
7. 집게·갈구리
8. 손
②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3·28>
③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12·31, 1991·3·28, 1996·8·8>
제32조 (벌칙) 전략...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8.27>
아래는 관련자료이니 참고하세요
전략
o 따라서, 비어업자가 산소통을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산소통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5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임
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