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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검사법,수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소는 무엇을 하는곳인지 알고싶습니다. admin 2006-05-04 2166

수산업자가 생산한 수산물이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수산물 집하(集荷)·교환·분배 과정.으로서 상품화되는 수산물의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수산물유통 문제의 기본 대상은 수산업자가 생산한 모든 수산물이라 볼 수 없고, 그 중에서 사회적 생산인 상품화되는 수산물만이 취급대상이 된다.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수산물유통과정이라 하는데, 이 과정은 집하·교환·분산의 3가지 기본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유통과정의 성립과 동시에 수산물유통의 활동이 되는 수산물 유통기능과 이러한 기능의 주체인 수산물유통조직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산물유통이 위의 3가지 기본과정만으로는 완결되지 못하고 그 이상의 다단계적 구조를 가지는 점에 문제가 있으며, 유통기능과 유통조직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유통 형태면에서는 활선어와 가공원료가 거의 같은 비율로 유통되고 있으며, 근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특히 수산물 소비구조에 큰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가공원료용 수산물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수산물 유통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산물 그 자체가 부패성이 강하여 상품성이 극히 낮다는 것과, 공산품과는 달리 직접 추출하는 소재중심형(素材中心型) 생산물이기 때문에 등급화·규격화·표준화가 어렵고, 또한 계절적·지역적 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급조절이 곤란하며, 생산규모의 영세성과 생산의 분산으로 말미암아 유통활동이 저하되는 현상 등이다. 특히 수산물은 가격 및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낮아 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흉어시의 가격 등귀율(騰貴率)은 풍어시의 가격폭락을 메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량·시간·공급조절능력의 결여 때문에 어가(魚價)의 심한 계절 변동은 생산자의 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산물유통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객주(客主)라는 존재가 기생할 수 있게 되며, 많은 중간상인이 등장하여 수산물유통은 다단계(多段階) 과정을 이루면서 유통효율을 감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수산물유통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유통과정의 간결성 유지와 유통기능의 강화 및 그 조직의 근대화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먼저 생산자들이 단체조직을 강화하여 대처해 나가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유통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적극적인 개선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수산물 관리법.
수산물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의 규격통일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5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62년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정되었다. 1981년과 1999년 2차례에 걸쳐 전문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은 양식·종묘생산·시험·연구·학습 또는 관상용으로 양식장·종묘생산시설 등에 옮겨서 기르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식물과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이다. 이밖에 검사받아야 하는 수산물에 외국과의 협약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특별한 위생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이 잇다.

수산물의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위해물 및 병·충해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 또는 등록한 생산·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기타 검사의 절차·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생산·제조·가공·운반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생산·제조·가공·운반의 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수산물검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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