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본격화하는「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7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 「수산부산물법」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ㆍ공포(’21.7.20) → 같은 법 시행령 입법예고(’22. 3.5.) → 국무회의 의결(’22.7.12.)
시행령은 그동안 입법예고(’22.3.23.~5.31.), 이해관계자 간담회(’22.1.10.~4.15.)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 바지락, 전복 껍데기… 이제는 ‘재활용 자원’
첫째,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패류(貝類)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해당 패류의 껍데기라 하더라도 플라스틱 코팅사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이 아닌 ‘폐기물’이 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수산부산물의 보관·처리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둘째,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보관과 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활용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밀폐형 차량을 갖춰야 했는데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천연 유래 성분인 수산부산물의 경우에는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처리시설의 일일 처분 능력에 따라 허용 보관량을 규제해 왔지만, 수산부산물의 경우 수산물이 생산되는 특정 시기에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관량을 규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보관 최대 허용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7월 21일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023년 7월 22일까지 별도의 허가 없이 수산부산물 처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산부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 부과
셋째,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람에게 분리배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박신장과 같은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②「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사람 중 연간 10톤 이상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또, 분리배출 의무자가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둘 이상의 분리배출 의무자가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도지사가 시설의 설치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중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3~’27)’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및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수산부산물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