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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우리사회의 출산율 하락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부산지역 여성인력개발 정책 토론회'에 참석차 부산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지자체마다 출산수당을 특수사업으로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신세대들은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수당제보다는 안정적이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내 보육시설은 의무사항이지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가족친화 기업 2천곳을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아버지 출산휴가의 법제화와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정시퇴근 문화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시설은 참여정부 들어 매년 2천~3천개씩 증가해 양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뤘다"며 "질적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도 보육시설의 모든 아동에게 월 5만~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국가가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취업 역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며 이는 여성부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중점 과제이기도 하다"며 "5년 후 여성취업률이 55%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wiri@yna.co.kr
